221129(화)
🗞️ 신문스크랩 2.0
기존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매일 작성하던 신문 스크랩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.<br/> 개발자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다. 그러니 항상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(문제)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.<br/> 인상깊은 기사의 헤드라인을 적고 모르는 단어에 대한 정리, 그리고 내 생각을 간단하게 덧붙이는 것으로 가볍게 시작해보자.
🌻 주요 기사
개발자 한마디에도 출렁... 12000조(전 세계 시총) 코인시장 규제 전무
- 최근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위믹스의 상장폐지로, 가상화폐의 증권성 논란 확산
-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 -> 증권성이 인정되면, 가상화폐 또한 현재의 주식과 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.
- 증권으로 봐야하는 이유
- 특정인 발언에 가격이 크게 출렁인다는 점
- 주식처럼 상장폐지 제도는 있음에도 투자자 보호 조치는 전무하다는 점
🔤 단어 정리
- 증권: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문서(권리를 증명한 문서)
- 하위 테스트(Howey Test)
- 대규모 오렌지 농장을 운영하던 하위컴퍼니라는 회사가 진행한 농장 분양 사건에 대해 미국 정부가 투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만든 테스트 기준에서 유래. 하위 테스트가 투자인지 판단하는 4가지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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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돈을 투자한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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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투자로부터 수익을 얻으리라는 기대가 존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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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투자한 돈은 공동 기업에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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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익은 발기인 또는 제 3자의 노력으로부터 나온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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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규모 오렌지 농장을 운영하던 하위컴퍼니라는 회사가 진행한 농장 분양 사건에 대해 미국 정부가 투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만든 테스트 기준에서 유래. 하위 테스트가 투자인지 판단하는 4가지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.
- SEC(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): 미국 증권거래위원회
🤔 내 생각
가상화폐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블록체인 기술 + 돈(화폐)
의 결과물이다. 블록체인을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, 이전에 블록체인 전문가로부터 '현재 가상화폐는 인간의 탐욕의 집약체인 돈에 블록체인 기술이 쓰인 잘못된 예시'라는 글을 본 적이 있었다. 그도 그럴 것이, 블록체인의 핵심은 중간 조율자 없이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라 생각하는데, 지금의 가상화폐 시장은 이미 특정인/특정거래소가 관여하고 개입하고 있다. 거진 실체가 없는 투기성 화폐가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다. 그럼에도 아직 명확한 규제와 제한은 정립되지 않아, 굉장히 애매하고 골치아픈 녀석이 된 것 같다. 무시하자니 이미 시장은 너무 커져버렸고, 규제하자니 그럼 뭔가 또 가상화폐는 다른 증권과 무슨 차이가 있나 싶고...
처음엔 그저 새로운 기술이 적응하는 과도기라고 생각했지만, 지금은 좀 다르다. 이미 이렇게 커져버린 시장인 만큼, 명백한 규정을 정해서 적당한 통제를 두고 위믹스 사태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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